등기청구권 이론과 관련판례

(2)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의 경우(매수인 등의 등기청구권)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은 ‘물권적 합의와 등기’로 발생하므로 언제나 등기청구권이 문제된다.

1)학설과 판례

등기청구권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 학설은 크게 물권적 기대권을 근거로 하는 물권적 청구권설과 채권행위 또는 물권적 합의를 근거로 하는 채권적 청구권설로 나뉜다. 채권행위 또는 물권적 합의를 근거로 한 채권적 청구권이 통설적 견해이다.

①채권행위로부터 발생하는 채권적 청구권설(곽윤직)

등기청구권은 물권행위의 독자성을 인정하든 부인하든, 물권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행위에서 당연히 발생한다고 하는 견해이다. 즉, 어떤 물권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행위가 있으면, 그 채권행위에서 등기청구권은 당연히 발생한다고 한다.

②물권적 합의로부터 발생하는 채권적 청구권설(이영준)

등기청구권은 물권적 합의에서 발생하는 것이지만 등기 전 단계로서의 물권적 합의는 물권행위로까지 완성된 것이 아니므로 여전히 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견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