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고발자 사례분석

뇌물이라는 풍토를 생각하였을 때, 뇌물을 주고받는 개개인들은 단기적으로 경제적, 혹은 개인적 상황에 따른 이득을 볼 수 있다. 그러나 뇌물을 주고받는 풍토가 일반화가 된다면, 뇌물을 줄 수 없는 상황인 사람들은 불이익을 당해야 하고, 어떤 상황 하에서 뇌물을 받았던 사람이 또 다른 상황에서는 뇌물을 주어야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는 단기적으로는 자신에게 이득을 가져다 줄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받는 것 보다 더 많은 지출을 하게 될 것임이 분명하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준거집단의 구성원들이나 이해관계자들의 사이에서 어떠한 관계를 맺거나 일을 할 때, 뇌물 없이 자신에게 유리한 입지를 갖는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 될 것이다. 즉, 사회 안에서 개인들은 뇌물이라는 사회악의 사슬 속에서 앞뒤로의 압박을 받으며 악순환을 하게 된다.
경찰이 뇌물 관행화의 주체가 되면 그들의 사회적 임무를 고려 할 때, 어느 정도 그 사회적 파장의 결과를 예상해 볼 수 있다. 극단의 경우를 이야기 하면, 보호 · 보상을 받아야 할 대상인 피해자가 정당한 심판을 받지 못해 또 한번의 피해자가 되고, 처벌을 받아야 할 가해자는 뇌물이라는 수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