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

4. 배상의 범위

배상의 범위는 헌법이 정한 `정당한 배상`이어야 하는 바(29조①), 그 가해행위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모든 손해의 배상을 말한다. 또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과 제3조에 생명·신체의 침해에 대한 특례와 군인·군무원 등에 대한 특례 규정이 있다.

5. 배상책임

(1) 배상책임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다(국가배상법 제2조①). 이때 공무원의 선임·감독에 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과실 유무는 불문한다. 이 점에서 무과실 책임주의를 취하고 있는 민법상의 사용자 책임과 무과실 책임주의를 취하고 있는 국가배상법의 공무원의 선임·감독책임은 다르다. 공무원의 선임·감독자와 비용부담자가 동일하지 않을 때에는 양자 모두 피해자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

(2) 배상책임의 성질
국가배상법상의 국가 등의 배상책임의 성질에 관하여는 ⅰ) 국가 등이 가해자인 공무원을 대신하여 배상책임을 지는데 불과하다는 대위책임설, ⅱ) 국가 등이 지는 배상책임은 공무원의 책임을 대신하여 지는 것이 아니고 그의 기관인 공무원의 행위라는 형식을 통하여 직접자기의 책임으로 부담하는 것이라고 하는 자기책임설, ⅲ)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