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경찰공무원의 책임 및 직무의 중요성과 신분 및 근무조건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임용 · 교육훈련 · 복무 · 신분보장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계급구분) 경찰공무원의 계급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치안총감 치안정감 치안감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 경사 경장 순경 제3조 (경과구분) ① 경찰공무원은 그 직무의 종류에 따라 경과에 의하여 구분할 수 있다. ② 경과의 구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 (경찰공무원인사위원회의 설치) ① 경찰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에 관하여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에 경찰공무원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91.5.31, 96.8.8> ② 인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 (인사위원회의 기능)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91.5.31, 96.8.8> 1. 경찰공무원의 인사행정에 관한 방침과 기준 및 기본계획 2. 경찰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법령의 제정 또는 개폐에 관한 사항 3. 기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부의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