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관계의 이탈

1. 성립시기 일반적으로 공동정범의 성립시기는 범죄를 공동으로 수행하겠다는 합의가 이루어지고 이에 의거한 실행행위가 개시되는 때이다. 사전에 모의를 하거나 현장에서 즉시 모의가 이루어지거나 상관없으며, 또한 모의는 한 시각에 한 장소에 모여 주도면밀하게 시종여일하게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순차적으로 간접적으로 이루어져도 상관없다. 승계적 공동정범, 즉 한 사람 또는 1인이 범행에 착수한 이후에도 중간에 참여한 자가 공동자에 의하여 이미 현실화된 상태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자기의 범죄수행에 도움이 되게 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면 결과 전부에 대하여 공동정범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본다. 통상의 경우에는 의사의 연락이 있은 이후에 발생된 결과에 대하여만 범죄성립을 인정해야 한다. 2. 소멸(이탈)시기 (1) 실행착수 이전 공모자의 이탈시기는 합의된 대로 실행에 옮기기 전에 어느 단계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 공모자 중의 일부의 자가 공모관계에서 이탈하려고 할 때 나머지 공모자가 이를 잘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만으로 범죄의 실행을 계속하여 나가려고 할 때 공모관계의 감축이 생기는 것이다. 범행은 애초의 공모보다는 축소된 형태의 공모가 이루어지고 그에 따라서 실행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된다. 이탈자는 이탈이후의 범죄실행에 대해서 책임을지지 않는다. 그러나 다른 공모자가 이탈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실행행위자는 그가 이탈한 자로부터 받고 있다는 정신적 후원을 예정하면서 범죄실해에 계속 임하고 있다는 점에서 범죄실행의 결과에 대한 귀속을 면하기 어렵다. 공모성립 후 실행의 착수 이전에 이탈하는 경우에 공모를 하였다고 해도 공모대로 실행에 들어가기 전에 명시하여 공모로부터 이탈을 표시하여 다른 공모자들이 이를 알았지만 자기들만으로라도 범행을 실행하겠다고 결의하고 실행에 나가면 이는 애초부터 이탈자와 다른 자들 사이에 공모관계가 전혀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라는 판례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