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설명
고용보험제도의 역사와 의의, 도입 배경을 살펴보고, 고용보험의 내용과 사업 및 고용보험제도의 발전방향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리포트에 많은 참고가 되리라 생각되며, 다들 좋은 평가 받으시길 바랍니다.
고용보험2002
본문/내용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 받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주가 확인한 산전후휴가확인서를 첨부하 여 근로자 본인이 작성한 산전후휴가급여신청서를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안정센터 제출(근로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출석 제출, 우편 제출도 가능)
(산전후휴가급여 신청기간은 제척기간이므로 산전후휴가종료일로부터 6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동 급여를 지급하지 않음)
④ 산전후 휴가급여 산정 예시
근로자 A는 출산예정일이 5월 1일이어서 2003년 4월 1일부터 2003년 6월 29일까지 90일간 산전후휴가를 부여받았다. 2003년 5월 20일 출산한 경우에는 산후 40일만 확보되어 고용보험에서 지급하여야 할 산전후휴가급여는 25일분만 해당됨.
Ⅲ. 결 론
- 고용보험제도의 발전방향
1)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요건의 완화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는 주요 요인중의 하나는 각종 장려금 및 지원금의 지급요건이 너무 까다롭다는데 있다. 따라서 고용보험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각종 지원금 및 장려금의 지원요건을 현실에 맞게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2)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제도의 개발
먼저 여성…
참고문헌
1. 박석돈, 「사회보장론」, 양서원, 2000
2.「고용보험」, 가입에서 혜택까지, 노동부, 2001
3. 고용·산재보험 실무편람, 노동부, 2002
4. http://www.ei.go.kr/
5. http://www.welco.or.kr/
6. http://www.molab.go.kr/
7. 이주환, 「고용보험」, 청림출판사, 1998
8. 나승우, 「고용보험법」, 형설출판사, 1995
9. 근로복지공단, 노동부
10. http://www.kisi.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