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사회 농촌노인복지 대책

Ⅱ. 농산어촌의 현황과 삶의 질

□ 급격한 인구감소와 고령화
○ 농어촌 인구는 ‘90년 1,110만 명에서 ’00년 938만 명으로 15.6% 감소하였고, 인구 3천 명 이하인 면도 ‘90년 152개에서 ’00년 447개로 크게 증가
- 농어촌 인구 비중 : (90) 25.6% → (00) 20.0%
- 농어가 인구 비중 : (90) 16.7% → (00) 9.2% → (04) 7.5%
○ 농어가의 고령화가 급격히 진전
- 65세 이상 노령인구 비율(04) : 농촌 15.6%(※농어가 28.6%) 〉도시 6.7%
□ 의료기관 부족과 교육의 질 등 복지·교육 여건 저하
○ 의료기관의 90%이상이 도시에 집중되는 등 의료·복지 인프라 부족
* 도시 집중도 : 종합병원(93.6%), 병상수(89.5%), 의료인력(88%)
○ 1,420개 읍·면 중 보육시설이 없는 읍·면이 500여개 (35%수준)
○ 소규모학교 증가에 따른 복식수업, 비전공교사 수업 등으로 교육의질 저하
*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04) : 2,420개교 (전체 학교 5,149개의 47%)
□ 도시에 비해 기초생활여건이 크게 취약
○ 도로, 상하수도 등 기초생활 여건이 도시에 비해 크게 취약
- 도로 포장율(03) : 농산어촌 51.5% 〈 도시 89.5%
- 상수도 보…(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