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미디어윌의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행위

<사건 개요>

1. 피심인 적격성

가. 피심인은 2000. 12. 31. 현재 자산총액이 551억원이고 자산총액 중 자회사 지분가액합계액 비율이 54.0%로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의2호 및 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주회사에 해당되는 사업자이다.

나. 피심인은 자산의 증가로 인하여 지주회사로 전환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2000. 12. 31)의 다음날인 2001. 1. 1.자로 지주회사로 성립되었고, 2001. 7. 31.자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지주회사 전환신고를 한 사업자로서 일반현황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피심인의 일반현황
(단위 : 억원, %, 2000. 12. 31.기준)
자산

총계(A)부채

총계(B)자본

총계(C)자회사주식가액합계액(D)지주비율

(D/A)부채비율

(B/C)55117837329854.047.7
2. 판 단
가. 행위사실

(1)(1) 피심인은 <표2>와 같이 2000. 12. 31.현재 자회사 중 주권비상장법인인 부동산써브컨설팅(주)의 주식을 발행주식총수의 45.0%, (주)부동산써브의 주식 42.3%, (주)디지털닷컴의 주식 21.2%, (주)겜티브이의 주식 36.0%, (주)정앤어소시에이츠의 주식 34.0%를 각각 소유하고 있다.

<…(생략)

(2) 일반지주회사인 피심인이 <표3>과 같이 2000. 12. 31. 현재 금융업을 영위하는 (주)요론닷컴의 주식 40만주를 소유하고 있으며, 지주회사 전환신고일 현재(2001. 7. 31.)에도 동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