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규제의 순응에 관한 사례 고찰

Ⅰ. 서론 한국경제의 특징 중 하나는 대규모기업집단이 국민경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며, 또한 대규모기업집단을 지탱해 주고 있는 규모가 큰 대기업들의 본사가 거의 대부분 서울 및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제조업의 경우 대기업의 공장시설은 중화학공업의 경우, 일부 공업단지를 중심으로 지방에 위치하고 있으나, 본사의 위치가 서울에 집중되어 있어 반경쟁적인 대기업의 행위들은 대부분 중앙의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관할하고 있으며 서울 및 수도권, 강원권에 위치한 중소기업의 반경쟁적 행위 및 불공정하도급거래 행위는 중앙의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직접 관장하고 있다. , 지방에 위치한 중·소기업들의 반경쟁적 행위들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지방공정거래사무소 현재 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부산, 대구, 광주 및 대전에 위치하고 있다. 가 관할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의 지방경제는 대부분 중소기업 및 중·소상인, 그리고 중·소규모의 건설업과 각종 서비스업으로 구성되고 있다. 따라서 각종 인·허가전을 보유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실질적인 기업의 진입규제를 담당하고 있으며 동시에 가격 및 비가격 규제를 실시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지방의 경우 경제규제가 어떻게 피규제대상인 사업자에 의해 순응 내지는 불응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많은 경제규제 중에서 분석의 범위를 좁혀 반경쟁행위에 대한 규제법인 공정거래법이 어떻게 순응 내지는 불응되고 있는지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사례를 통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먼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인·허가권을 갖고 있어, 이러한 진입규제가 기업의 경쟁행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고, 또한 각종 가격 및 비가격 규제로 결국에는 사업자간 담합을 조장할 수 있음을 문헌을 통해 보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