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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르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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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주로 부동산과 관련된 법을 게르만민족의 법, 로마법, 중세유럽에서의 법등에 대해서 피력했습니다.
게르만
게르만
목차/차례
- Ⅰ. 게르만법과 로마법 그리고 현행민법의 소유권
- II. 게르만법상의 소유권
- 1. 부동산 소유권
- (1) 발생
- (2) 성질
- (3) 내용
- 1)분할소유권
- 2)부동산단독소유권의 성립
- 3)공동소유
- A. 총유
- B. 합유
- (4)취득
- 1) 원시취득
- A.무주물선점
- B.공용징수
- 2) 승계취득
- A.현실양도
- B.상징적 양도행위
- C.증서에 의한 양도
- D.재판상의 양도
- 2. 부동산 소유권의 제한
- (1) 부동산처분권의 제한
- 1) 가족법에 의한 제한
- A. 상속 기대권
- B. 혈족이의권
- C. 세습재산(Stammgueter)
- D. 신탁세습재산(Familienfideikommisse)
- C. 소결
- 2) 상린권(Nachbarrecht)에 의한 제한
- A.인접경작지상의 제한
- B.인접주거상의 제한
- 3) 물권적 선매권
- 3. 수익고권(Regalien)에 의한 부동산용익권의 제한
- (1) 수익고권의 발달과정
- (2) 수익고권의 종류와 내용
- 4. 로마법상의 소유권
- (1) 로마법과 소유권
- (2) 로마법상 부동산 소유권의 제한
- 1) 공법 상의 제한
- 2) 사법 상의 제한
- 5. 현행 민법과의 비교
- (1) 헌법에의 규정
- (2) 민법에의 규정
- (3)게르만법과의 비교
- Ⅲ. 동산소유권
- 1.게르만법에서의 동산소유권의 취득 및 로마법과의 비교
- (1) 원시취득
- 1) 무주물선점
- 2) 유실물취득
- 3) 매장물발견
- 4) 표착물취득권
- 5) 과실취득
- 6) 가공
- 7) 부합
- (2) 승계취득
- 1) 게르만법에서의 승계취득
- 2) 로마법에서의 승계취득
- 2. 동산소유권의 보호
- (1) 게르만-프랑크법상의 보호
- (2) 로마법상의 보호
- (3) 중세법상의 보호
- (4) 로마법의 영향
- 3. 현행 민법에 대한 검토
- Ⅵ. 결 론
본문/내용
어떤 물건을 소유한다는 개념은 현대에 있어서는 추상적인 지배와 현실적인 지배로 검토 될 수 있으나 게르만법상 추상적인 지배를 인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게르만법상 소유권이라는 제도는 일종의 물상지배권이였으며 처분권은 제한되었다. 이는 게르만인들의 공동체적 사고방식에서 기인하며 또 추상화사고력의 미비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반해 로마법상 소유권은 소유권을 법률이 금지하지 않는 한 소유자가 유체물을 자유로이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라고 정의하여 게르만법과 비교할 때 처분을 자유로이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근대법이라고 할 수 있는 현행 민법은 계수적 성격을 가짐으로써 게르만법과 로마법의 소유권의 의미를 절충하여 사용하고 있다. 일반 사법상 소유권의 개념은 전면적 배타적 지배권인 로마법상 소유권을 따르고 있다. 그러나 사단, 재단의 재산, 총유, 합유, 공유의 개념 설정등에서는 게르만법상 공동적 소유권의 개념을 따르고 있다.
이는 진정한 권리자의 보호라는 법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개념적 이론구성이라고 볼 수 있으며 상호 절충적인 개념인정으로 법의 정의를 실현한다.
근대법이라고 할 수 있는 현행 민법은 계수적 성격을 가짐으로써 게르만법과 로마법의 소유권의 의미를 절충하여 사용하고 있다. 일반 사법상 소유권의 개념은 전면적 배타적 지배권인 로마법상 소유권을 따르고 있다. 그러나 사단, 재단의 재산, 총유, 합유, 공유의 개념 설정등에서는 게르만법상 공동적 소유권의 개념을 따르고 있다.
이는 진정한 권리자의 보호라는 법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개념적 이론구성이라고 볼 수 있으며 상호 절충적인 개념인정으로 법의 정의를 실현한다.
참고문헌
1. 이태재 (서양법제사 개론), 진명문화사, 1972
2. 김세신 (서양법제사론), 법문사, 1986
3. 김증한 (서양법제사), 양문사, 1955
4. 현승종 (서양법제사), 박영사, 1964
5. 현승종, 조규창 (로마법), 1996
6. 최병조, (로마법강의), 1999
7. 김증한, 김학동 (물권법), 1997
8. 곽윤직 (물권법) , 박영사. 2000
9. 최종고 (서양법제사) , 박영사 1997
10. 현승종 (게르만법) , 박영사 1989
11. 윤철홍 (로마법제사) , 법원사 1998
12. 양창수 (독일민법전) , 박영사 1999
13. 최병조 (로마법연구1), 서울대학교출판부 1995
2. 김세신 (서양법제사론), 법문사, 1986
3. 김증한 (서양법제사), 양문사, 1955
4. 현승종 (서양법제사), 박영사, 1964
5. 현승종, 조규창 (로마법), 1996
6. 최병조, (로마법강의), 1999
7. 김증한, 김학동 (물권법), 1997
8. 곽윤직 (물권법) , 박영사. 2000
9. 최종고 (서양법제사) , 박영사 1997
10. 현승종 (게르만법) , 박영사 1989
11. 윤철홍 (로마법제사) , 법원사 1998
12. 양창수 (독일민법전) , 박영사 1999
13. 최병조 (로마법연구1), 서울대학교출판부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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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ldmt***** Date : 2015-08-09 FileNo : 161385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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