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유권의 성질과 내용

I. 서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은 농업을 바탕으로 생활하였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생산의 바탕이 되는 기반을 토지 즉, 부동산이라고 생각해왔다. 따라서 모든 경제생활은 부동산을 위주로 운영될 수밖에 없었다. 그것은 비단 우리 나라 뿐만이 아니라 농업을 주된 경제활동으로 삼던 모든 나라에서도 보편적인 현상이었다. 서양의 장원제도를 그 예로 들 수 있고, 이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예로부터 부동산은 조세의 부과를 위한 기준이 되어왔다. 그리고 또한 부동산은 부의 척도로 자리잡게 되었다. 따라서 모든 경제생활의 기반이 되었던 부동산은 사유재산에 대한 욕망의 주된 대상이 되었으며, 이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권은 사회 전반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소유권의 개념은 게르만법과 로마법에서 그 뿌리를 찾을 수 있다. 그리고 우리 나라 현행 민법 또한 이 게르만법과 로마법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부동산 소유권의 성질과 내용에 대해서 게르만법과 로마법의 성질과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또한, 게르만법상 소유권의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공동소유’ 부분에 대해 좀 더 집중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