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의료와 관련된 사회안전망 - 의료보장제도
제도상으로는 완벽, 현실의 운영에서는 재정적인 한계로 인해 최저생계비 이하인 사람들을 의료급여에서 배제시키고 건강보험에 적용시키는 점, 이재민으로 의료급여에 적용되는 경우가 1년에 50명도 못되는 점(2001년 기준), 그리고 본인부담이 높아 제대로의 보호기능이나 보장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
정치적인 이유로 보험료 부담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건강보험 적용자에 대하여 보험료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하는 등의 체계상의 문제
의료보장제도가 사회안전망으로서 기능 하는 데 갖는 문제점 요약
1. 의료급여의 적용인구가 불과 전 인구의 3% - 빈곤계층을 제대로 적용하지 못함, 의료 사각지대
2. 건강보험의 사각지대
3. 지역가입자 년소득 500만원시 기초생활보장대상 - 의료급여대상
보험료 부과방법 개선 필요
4. 건강보험료 3개월 이상 체납시 급여 정지 - 2000년 이후부터 지역가입 세대중 매년 15%이상이 3개월 이상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어 혜택 못 봄
5. 이재민이나 희귀난치성 질환자와 같은 취약계층이 의료급여적용에 포함되야 하나 재정상의 이유로 배제되는 경우가 많음
6. 정책의 모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