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3) 의료보장의 이론적 배경

의료보장이 형성되고 적용되고 유지되어 오는데는 그 나름대로의 사회적∙역사적 배경이 존재한다. 그러나 사회적∙역사적 배경은 하나의 요인에 의하여 결정되지 않고 여러 가지 요인의 상황작용에 의하여 형성∙유지∙발전한다.
의료보장 수단은 사회보장제도 가운데 하나다. 사회제도는 일반적으로 사회구성원의 갈등과 합의에 의해서 형성된다. 사회 구성원의 합의를 강조하는 이론이 기능주의라면, 갈등을 강조하는 이론이 갈등이론이다. 전자는 T.Parsons가 대표적 학자로서 사회는 본질적으로 끊임없이 균형을 유지하려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며 사회적 제 문제는 각 제도나 구성원의 사회적 부적응에서 나온다고 보고 기존의 제도를 점차 수정해 간다는 것이다.
K. Marx로 대표되는 갈등이론은 사회는 합의보다는 갈등이 더욱 편재해 있으며 사회 구성원들은 이익을 위해서 항상 합의보다는 갈등한다는 이론이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계급불평등문제에 관한 기능주의와 맑시즘의 중간의 입장에 있는 Neo-Webrian과 대부분의 기능주의 관점을 거부하며 정통 맑시즘의 관점을 선진자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