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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비자발적 실업의 해소를 위한 고전학파이론정책과 Keynes파 정책
고전학파의 고용 이론과 Kaynes파의 고용이론과의 차이점은 첫째 임금수준이 경직적인가 신축적인가 이고, 둘째 노동공급은 화폐임금에 의존하는가, 셋째 실질임금에 의존하는가 하는 차이점이다.
고전학파적 가정은 노동공급이 실질임금에 의존하고 임금수준이 신축적이라는 것이다.
Kaynes파의 가정은 노동공급이 화폐임금에 의존하고 그 화폐 임금수준은 하방경직적 (화폐환상이 존재함) 이라는 것이다.
1.고전학파의 비자발적 실업대책
고전학파의 경제이론들 - Say의 법칙에 입각하여 현실적으로 비자발적 실업이 존재하고 있다
원인-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으로 임금수준을 과도하게 높게 책정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제 8-7도 실업발생의 원인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을 통해서 실질임금수준을 (w/p)₁으로 인상 책정하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노동의 한계생산력에 따라 임금을 지불해야하기 때문에 고용량을 N₁감축해야 한다.
그런데 실질임금수준이 (w/p)₁으로 인상됨에 따라 그 임금수준에서 고용되기를 원하는 노동량은 N₂로 증가하고 따라서 비자발적 실업이 N₁N₂만큼 발생한다. 그러므로 고전학파의 비자발적 실업에 대한 대책은 노동조합을 해체하고 임금에 신축성을 부여하는 것이다.
2. Keyens의 비자발적 실업대책
Keyens는 노동조합이란 노동자들의 권익을 수호하기 위한 조직체이기 때문에 도의 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해체할수 없다고 말하고 다른 방도에 의해서도 비자발적 실업을 해소 할수 있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