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국의 장기요양 보험제도

가.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란?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노인이 만성질환 및 치매로부터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사회보험 방식 하에서 간호·간병 등의 의료서비스를 실시하는 제도이고, 중풍, 백내장, 대퇴골골절, 당뇨병, 협심증 등 노인성 만성질환자가 발생하면 병원에서 일정기간 치료받을 때까지는 현재의 건강보험이 담당하고, 입원 중인 환자가 회복 또는 안정기에 접어들면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 가정으로 옮겨 간병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여기에 필요한 비용은 장기요양보험에서 지급한다. 나. 왜 도입이 필요한가.? 통계청의 2000년도 한국통계연감에 따르면, 2000년 현재 우리 나라의 65세 이상의 노인인구는 전체인구의 7.1%인 337만 명으로 전체인구의 7%를 넘어 고령화사회(aging society)로 진입했고, 2022년에는 14%를 넘어서 고령사회(aged society)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 나라 노인인구 비율이 현재 7%에서 14%로 증가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약 22년이 걸리며, 14%에서 20%가 되는 기간은 10년에 불과하여 영국, 프랑스, 스웨덴 등 선진국보다 우리 나라가 대단히 빠른 속도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어, 오랜 기간에 걸쳐 인구고령화에 대처해 온 선진국과는 달리 우리 나라의 경우 고령사회에 대한 준비가 그만큼 시급함을 의미한다. 인구의 고령화에 따라 노인들은 자연적 노화 이외에 관절염, 중풍(뇌졸중), 당뇨병 등 각종 만성질환과 치매 정신질환에 의한 생활장애를 겪고 있으며, 또한 핵가족화로 가족간병 기능 약화 등으로 노인 간병 문제는 노후 최대 불안요인으로 대두되고, 간병노인의 증가에 따라 고령자 가족의 가족간병으로 기업 및 사회전체에 큰 손실이 되므로 장기요양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보건의 문제는 노인뿐 아니라 가족과 사회구성원 모두의 복지수준에 중요한 결정요인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