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제도의 변화가 사회·문화에 미치는 영향

Ⅳ. 가족제도의 변화와 인구구조 □ 호주제가 인구구조에 미치는 영향 ● 호주제는 아들을 낳아서 가(家)를 이어야 한다는 생각을 제도적으로 조장함으로써 남아선호사상을 강화함. 이는 저출산·소자녀 규범과 결합하여 선별적 여아낙태라는 사회문제를 낳고 있음. ● 출산성비불균형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임. 이는 장기적으로 성비교란으로 인한 결혼시장의 불안정화를 초래할 것임. ● 저출산 규범으로 인해 딸만 있는 가족이 증가하고 있음. 이들 가족은 딸의 출가와 더불어 `폐가`가 되는 상징적 불이익을 얻을 것임. ● 평균수명 연장으로 호주의 노령화가 전망됨. 자녀가 성인이 된 이후에도 부(父)의 호적에 남아있는 불합리성이 나타날 것임. □ 호주제 폐지의 효과 ● 남아선호 현상이 완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임. ● 성감별에 의한 여아낙태 현상이 감소될 것임. ● 출생성비 균형을 통해 미래의 결혼시장이 안정화될 것임. ● 딸만 있는 가족의 `폐가` 부담이 사라지고, 가족 자존감이 높아질 것임. ● 출산과 관련하여 여성자신의 몸에 대한 통제권 향상, 이는 여성인권향상에 기여할 것임. ● 호주의 노령화 해소, 성년의 자율성과 혼인의 독자성이 공부(公簿)상으로 인정되는 효과가 있을 것임. Ⅴ. 가족제도의 변화와 여성의 경제생활 □ 호주제가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 ● 가부장적 가족제도와 결부되어 있는 호주제는 간접적으로는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입지를 불리하게 만들고, 직접적으로는 여성의 재산형성과 재산권 행사를 저해하고 있음. ● 호주제는 여성이 노동시장에서 남성과 확연히 구별되는 처지에 있으며 기껏해야 이차소득원이라는 식으로 여성노동에 대한 평가절하를 조장함. 부부사원 중 아내 우선 해고, 연령 제한 등 불합리한 고용관행을 불러옴. ● 주택정책과 세제 운영단위가 가족이므로 세대주에게만 주어지는 경제적 혜택이 많으며, 여성들은 이런 혜택에서 배제되는 불이익과 …
● 주택정책과 세제 운영단위가 가족이므로 세대… □ 호주제 폐지의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