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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새만금 간척사업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새만금 종합개발사업은 전라북도 지역의 90%이상의 갯벌을 파괴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사업으로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새만금 종합개발의 시행주체인 농림부는 갯벌의 파괴로 오는 손실과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생태농업과 생태마을을 조성하겠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지만 이것이 올바른 대안이 될 수 없다. 간척농지 조성으로 사라지는 천혜의 갯벌은 그 무엇으로도 되찾을 수 없는 것이며 천혜의 자원을 파괴한 자리에 들어서는 생태농업이란 과연 존재하는 것인가? 서산AB지구 간척농지에서 이루어지는 농법은 대규모 농지에 적합한 기계농과 화학농법으로, 주위의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며 생태계를 파괴하지 않고 사람의 보살핌을 중심으로 하는 생태농업은 대규모 간척농지에서 불가능하다고 본다.
특히 개발의 욕구를 앞세워 매립한 땅위에 대규모공장을 유치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전라북도는 간척농지에 대한 기대는 전혀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대규모 자연생태계를 파괴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발상은 이미 구시대적인 유물이 되고 있다. 개발과 보전의 조화는 구호로만 내세울 화려한 미…
점도 어느 정도인지를 인지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새만금 종합개발사업을 관철시키려 하고 있다. 정부는 현대 사회에서 갯벌이 중요함을 알고 또한 갯벌의 파괴로 인해 오는 환경적 재앙을 알고 있으면서도 새만금 간척사업을 관철시키려 하고 있는 것이다. 습지보전연대회의 중 하나인 환경운동연합의 장지영 간사가 말하는 그 이유를 살펴보면,
① 대규모 국책사업이 막히면 다른 사업에 지장이 있고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는 다분히 행정적, 정치적, 권위적 발상이라고 할 수 있다. 아무리 투입이 크고 규모가 큰 국책사업일지라 해도 문제점이 크게 노출된다면 당연히 중단되어야 하고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② 정치적인 이유이다. 다시 말해 그 동안 영남권은 많이 발전해 왔는데 비해 호남권은 그렇지가 않아 호남권 개발을 위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는 정치적 상징물로서 지역주의와 관련된 시대착오적 발상이다.
③ 간척사업은 농어촌 진흥 공사에서 주관하고 있는데, 농·어촌 진흥 공사의 존립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계산에서이다.
이는 조직 이기주의적인 발상으로서 국민이 누려야 할 공익의 개념을 무시한 것이며 또한 박탈한 것이다.
④ 행정 집행자들의 오류이다.
이는 민간환경단체가 주장하는 것으로서 조직이기주의와 관련이 있다. 환경단체는 조직이기주의와 관련해 특정 정부 부서의 사업에 그 비판을 가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이 주장하는 없어져야 할 사업과 조직 이기주의적 단체를 살펴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