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제도

● 헌법 제 31조 1항 :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 자립형 사립고의 설치 목적은 하향 평준화에 불만을 느껴 교육이민을 떠나는 중산층 이상의 욕구를 해소하고 외화 낭비를 줄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런데 그런 교육이민을 떠나려는 중산층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 ‘귀족 학교’를 개설할 경우 이번에는 가난한 서민층이 모두 이 나라를 떠나려 할 것이다. 물론 그들은 돈이 없어 자녀를 외국 행 비행기에 태우지는 못 하겠지만 그 대신 대한민국에 대한 그들의 불만과 분노는 막을 수가 없을 것이다. ● 교육 제도 (educational system) = 학교교육제도 + 사회교육제도 (+교육행정제도) ● 학교 제도 (school system), 또는 학교교육제도 (school ladder system) ▷ 교육 제도의 핵심을 이루는 것으로서 한 나라의 전체적 학교체제 ▷ 학제(학교 제도)는 교육을 받을 대상, 시기, 방법을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 학제는 누가, 왜 교육을 받아야 하는가에 대한 합의사항이고, 언제 교육을 받아야 하는가에 대한 해답이며 어떻게 교육을 받아야 하는가에 대한 국민적 합의라 하겠다. ● 학교 계통 (school stream) : 종적·수직적 학교종별, 즉 각종의 학교계열 ▷ 어떤 교육을 하는가(교육내용)? ▷ 어떤 계층의 취학자를 대상으로 하는가? ▷ 일반계 학교계통, 실업계 학교계통, 특수학교계통 등 ● 학교 단계 (school level), 또는 교육단계 : 여러 가지 유형의 학교들을 횡적·수평적으로 분류·구분한 학교 계제(school ladder) ▷ 어떤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는가? ▷ 어느 정도의 교육단계인가? ▷ 일반적으로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의 3단계로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