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론

(가)가치의 보편성과 특별성 :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방자치는 민주주의라는 이데올로기적 측면에서는 더 말할 것도 없고, 이데올로기를 떠나서 순수한 기술적 측면에서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일반적으로 그러한 것이고, 특정국가의 상황에 따라서는 지방자치가 장점보다는 단점을 더 많이 가지고 있어서 그것을 실시하는 데에 많은 제약적 요인이 따르는 수가 있다. 특히 신생·발전도상국의 경우 그러한 요인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특정국가의 당면목표에는 민주정치의 구현, 정치적 안정의 확보, 경제·사회적 발전의 촉진, 사회구조의 개혁, 능률적 행정의 추진 등 다양한 것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당면목표물 사이에는 상호 보완적인 경우도 있으나 반대로 상호 모순·대립적인 경우도 있어서 지방자치의 필요성을 한마디로 결론지을 수가 없는 경우도 있다. 예컨대 경제성장의 추진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는 지방자치보다는 오히려 집권적 통치체제가 더욱 필요한 경우가 있는 반면에, 민주정치의 구현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는 지방자치체제가 더욱 절실히 필요해지는 것이다. 그리고 국가의 당면목표는 고정불변인 것이 아니고 국가·사회의 제반 여건의 변동에 따라 변동하는 것이다. 예컨대 국가발전 초기에는 정치적단결과 경제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집권적 통치체제가 필요하지만, 시일이 경과하여 이러한 목적이 어느 정도 달성되면 점차 지방자치체제 채택의 필요성이 커지게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지방자치의 필요성은 모든 국가·사회·시대에 보편적으로 동일하다고 볼수 없으며, 특정 국가·사회·시대에 따라 다른 특수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라는 점에 유의 하여야 한다. (나)발전도상국에서의 가치 : 그러면 발전도상국에서는 지방자치가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할것인가?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나라에서의 지방자치의 가치는 어떠하…
(나)발전도상국에서의 가치 : 그러면 발전도상국에서는 지방자치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