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과 주공의 역할

공공임대주택과 관련된 쟁점은 우선 공공임대주택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부터 시작한다. 공공임대주택을 정부가 주도적으로 공급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는가 하면, 민간 부문에서 임대주택 공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는 견해도 있다.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해둘 것은 우리나라에서 흔히 공공임대주택이라는 말로 불리어 왔으며 법적으로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이라고 일컬어지는 주택 일반은 정상적인 의미의 공공임대주택이라 할 수 없다는 점이다. 주로 민간건설업체들이 건설하여 5년 동안 임대되고 그 후에는 분양되는 주택은 공공이 지원한 민간임대주택이라 불러야 할 것이다. 물론 이 주택도 시장에서 자유롭게 입주자와 가격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공공의 개입이 남아있기는 하다. 하지만 소형분양주택에서 분양자격을 제한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사실 우리나라는 그것도 공공주택이라 불렀다. 일반적으로 공공임대주택 혹은 사회주택은 시장에서 적절한 주거 서비스를 구할 능력이 없는 이들에게 정부 (혹은 사회)가 부담능력을 고려한 적절한 가격에 적정한 수준의 주택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고, 그 주택의 공급을 위해서 국가가 중요한 지원을 하거나 공급을 직접 담당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성격에 부합해야 공공임대주택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위의 쟁점은 다시 주택 문제에 공공 부문이 어떻게 개입해야 할 것인가로 돌아가자. 쟁점은 공공임대주택이라는 정책을 시행해야 하는가, 아니면 시장을 촉진하는 다른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가에 있다. 이 두 가지 방법 모두 저소득층의 주거 수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공공임대주택이 보다 직접적이라면, 민간임대주택의 활성화는 보다 간접적인 것이다. 그리고 정책의 부산물에 있어서 사람의 행태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이 시장과의 거리가 더 큰 만큼 더 문제가 있을 것이라 여겨진다. 그런데 문제는 훨씬 정치적이다. 그 성격은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비난하…
그런데 문제는 훨씬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