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가지계획령의 의의

1. 조선시가지계획령의 의의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인 도시계획법으로서 1934년 6월에 제정. 일본의 식민통치하에서 외래적인 힘의 강압에 의해 도입된 조선시가지계획령은 1962년 도시계획법이 제정될 때까지 거의 30년간 우리나라 근대도시계획의 유일한 제도적 장치였다. 일본 본토와 같은 시기인 1934년에 `조선시가지 계획령’을 제정하여 시행함으로써 이 땅에도 비로소 근대적 의미로서의 도시계획 개념이 도입되기에 이르렀다. 이로서 토지이용규제를 위한 용도지역제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주거·공업·녹지 및 혼합지역의 5개 용도지역과 풍치·미관·방수 및 풍기의 4개 지구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처럼 용도지역지구제는 우리의 선택이 아닌 식민정부에 의해 도입되었는바. 그 근본은 미국의 용도지역지구제로서 사적인 재산권 행사를 우선에 두고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규제를 하는 제한적 수단이라 할 수 있다. 이어 1936년에는 서울의 도시계획이 고시되었고, 1936년 9월에는 나진 신도시에 최초로 용도지역이 지정되기에 이르렀다. 이어 서울에서도 1936년 당시의 도시계획구역 135㎢에 대해 상업·공업 및 주거지역이 지정되었고 1945년 해방될 때까지 23개위 도시에 토지이용계획(용도지역 지정)이 이루어졌다. 2. 조선시가지계획령의 한계 이러한 지역의 지정은 애당초 지역지구제가 상위의 토지이용계획을 실현시키는 수단에 불과하다는 점이 충분히 인식되지 못한 채 이루어졌다. 일제가 조선시가지계획령을 한반도에 적용한 배경은 무엇보다 정책적인 요소가 크게 작용하였다. - 첫째는 조선시가지계획령은 식민지 개발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 제정되었다는 점이다. - 두번째는 도시 그 자체의 도시문제의 해결이나 계획적인 도시개발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첫번째와 관련하여 일본의 국토계획적 성격의 일환으로서 법령을 제정하였다는 점이다. - 세번째는 조선시가지계획령의 실현수단인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민간조합을 거의 인정하지 않는 강제적 토지구획정리방식이었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