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정보공유와 지적재산권

1) 지적 재산권 침해 어떤 사람이 스스로 노력하여 만들어낸 물건이나 내용에는 그것을 가장 먼저 만들고 생각해낸 사람에게 물건과 내용에 대한 재산상의 권리가 주어진다. 컴퓨터 프로그램의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최초로 만든 이에게만 그 프로그램에 대한 소유가 인정한다. 이것을 바로 ‘지적 소유권’ 이라고 한다. ‘지적 소유권’이란 현금이나 주택을 소유한 사람에게만 현금과 주책의 소유가 인정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고유한 재산권에 해당된다. 우리나라는 저작권법을 규정함으로서 저작자의 지적 재산권을 보장한다. 따라서 인터넷을 통하여 함부로 정보를 공유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에 위반된다. 저작권법 27조에 규정된 사적 복제의 면책조항에 해당하려면 저작물의 공유가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여야 한다고 한다. 따라서 저작물을 개인적인 유대가 있는 3자에게 주는 것은 허용되나 범위가 제한되지 않은 다수인 또는 유대관계가 없는 제3자에게 전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인터넷은 유대관계가 없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정보의 공유이다 따라서 인터넷을 통하여 저작물을 공유한다면 이는 명백한 불법행위이다. 2) 프로그램 개발자의 의욕상실 인터넷을 통한 정보(프로그램등)의 공유가 명백히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현식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인터넷을 통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인터넷을 통하여 프로그램을 공유하게 되면 프로그램 개발자는 프로그램 개발의 의욕을 상실한다. 수년간의 노하우와 노력으로 개발한 프로그램이 인터넷을 통하여 하루아침에 퍼져간다면 이는 정말 허망한 일일 것이다. 3) 국가적 손실 세계 소프트웨어산업은 최근 3년간 13%내외로 연간 성장하는 반면 동기간 우리나라는 연간 30%의 고성장을 구가하고 있다. 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비율이 56%이…
세계 소프트웨어산업은 최근 3년간 13%내외로 연간 성장하는 반면 … 4)국제사회에서의 대외 이미지 실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