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정보공유와 지적재산권

어길 경우 인터넷서비스제공자는 인터넷 정보제공자와의 계약을 파기할 수 있으며, 나아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한다. 약관규정을 보면, “인터넷 정보제공자가 제공한 정보가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및 기타 지적소유권 관련법 등을 위배하여 국내 및 국외의 제3자로부터 인터넷 서비스제공업자가 배상청구, 의의제기, 형사고소 등을 당한 경우에는 정보제공자는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인터넷서비스제공업자의 권리를 보호할 의무를 지며 그에 따른 인터넷서비스제공업자의 일체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강력한 약관규정은 인터넷 정보제공자가 불법적이거나 불건전한 정보를 유통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을 것이다.
2) 정보통신 윤리교제를 통한 인터넷 윤리교육 실시
이제는 인터넷이 우리 생활의 일부로 자리 잡았다. 그런 만큼 학교나 가정에서도 아이들에게 인터넷을 활용하는 교육은 시키면서 인터넷을 활용하는데 필요한 윤리교육은 실시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21세기 바람직한 정보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정보통신 윤리의식과 건전한 정보문화의 정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하며. 이를 위해서는 정보통신 윤리 교육이 필요한 현실이다. 어릴 때부터 정보통신 윤리교재를 교육현장에서 적극 활용한다면 정보통신 윤리의식이 조기에 길러지고 이는 건전한 정보사회 건설을 위한 초석이 될 것이며, 청소년들의 올바른 정서 함양과 올곧은 가치관형성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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