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칸디나비아 사민주의의 종언

Ⅲ. 성공위 위기 : 사민주의의 균열구조와 정책의 한계 1. 사민주의 : 노동계급의 동질성 사민당의 존재가 사민주의체제로 분류될 수 없는 것은 다음의 전제조건의 충족되지 않기 때문이다. 1) 지배정당으로서의 사민당이 독자적 혹은 연정형태의 정부를 구성한다. 2) 통합적 노동운동 세력이 지배정당과 긴밀한 공생관계를 발전시킨다. 3) 사민당에 대한 노동자계급의 정치적 지지가 대단히 강하고 안정적이다. 4) 노동조합에 대한 임금생활자의 지지가 대단히 강하다. 5) 광범위한 복지정책을 기반으로 복지국가의 이상을 실현한다 이상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현존국가는 스칸디나비아 삼국, 네덜란드와 벨기에, 오스트리아 정도일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노동자계급의 동질성, 소위 ‘조직혁명’ 적 차원이다. 대체적으로 조직혁명의 경로 또는 정치적 권리투쟁은 세가지의 균열요인을 중심축으로 전개되어다. 국가 - 교회 간 갈등, 노동계급 내의 개혁 - 혁명분파의 발전, 그리고 노동운동에 대한 지배계급의 저항력과 대응전략이다. 1) 국가 -교회 간 균열구조는 노동운동의 통합 - 분절의 정도를 결정하는 일차적 요인이다. 과정을 정리해보면, 남부유럽에서는 노동운동이 사민주의 - 가톨릭의 양 분파로 분절되고, 북유럽에서는 프로테스탄트를 중심으로 한 통합적인 구조가 정착되었다. 2) 개혁 - 혁명분파의 갈등은 1920년 코민테른과 1921년 적색국제노동조합의 결성과 함께 급진전되었다. 이 결과, 스칸디나비아의 경우 외부경쟁의 위기고조에 힘입어 ‘역사적 계급타협’의 조건이 성숙되면서 공산당과 그를 지지하는 노동조합분파의 입지는 급속히 약화되었다. 혁명분파의 세력확대는 사실상 노동조합과 정당이 권력블록으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지배계급이 어떤 전략을 대응하여는가 하는 세 번째의 문제에 달려 있다. 3) 노동운동에 대한 지배계급의 저항 또는 대응전략 : 신분적 위계질서가 강하고 폐쇄된 사회일수록 노동운…
3) 노동운동에 대한 지배계급의 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