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행정 정보화

2. 토지관리정보체계

(1) 토지관리정보체계의 개념

토지는 유한자원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좁은 국토를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관심사이다. 이를 위해 각종 개발기법과 용도지역지구제도 등을 도입하였으며, 용도지역지구 관련 법률이 국토이용관리법 등 약 80여 개에 달하고 약 170여 개의 용도지역지구를 운영하고 있다.
토지이용 관련 공적규제의 복잡성으로 인해 국민 개개인은 물론 담당공무원 조차 토지를 어떤 용도로 개발해야 하고, 어떠한 규제사항이 있는지를 알기 힘들어 토지이용에 있어 많은 시행착오가 발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용도지역지구 도면의 바탕이 되는 지형도, 지적도 등을 다양한 축척으로 제작하거나 복사하여 사용하기 때문에 정확성과 자료간의 일관성이 떨어지고, 종이지도와 관련 속성자료가 불일치 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에서는 토지관리정보체계라는 명칭의 토지행정업무 전산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토지관리정보체계는 지형도와 지적도, 용도지역ㆍ지구도 등 공간자료를 일관되게 정비하고 관련 대장이나 조서를 연계하여 통합구축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