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의 학생 선발권 자유화에 대한 반대

아직 우리나라에서 정서적으로 공감을 얻기가 힘든 대학의 학생 선발권 자율화를 섣불리 인정하게 되면, 지금 우리 교육계가 지니고 있는 교육문제들을 여러 측면에서 더욱 심화시키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든다. 먼저, 교육부는 다분히 교육의 형평성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대학의 학생 선발권을 자율화함으로 인하여 계층간에 위화감을 조성하여 국민통합을 저해할 우려를 갖게 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교육에 의한 사회적 평등은 요원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교육부는 어떤 교육정책을 전개하든 공교육의 정상화에 가장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인데, 대학의 학생 선발권을 자율로 맡기면 사교육비의 막대한 부담을 줄이기란 더욱 힘들어 질 것이다. 그러므로 반인권적이고 비교육적이며 비도덕적인 이 사안은 대학의 경쟁력 강화나 수학능력시험의 변별력 향상이라는 명분만으로 정당화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언제까지나 대학이 학생 선발권을 갖게 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 현행 입시제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매우 많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들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즉, 언젠가는 우리 교육계의 실정에 맞게 도입하게 될 제도이기는 하겠지만, 아직 법제화되기 위해서는 학생-학부모-교사, 각각의 입장에서 살펴보고 많은 주변 조건들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위에서 전개한 논의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면, 학교에서 제공하는 교육이라는 것이 사회계층을 평등하게 할 이유도, 또 각 사회계층들 간의 불평등을 완화해야할 의무도 없다. 교육은 “교육”, 그 자체로서 의의를 가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바로 이것이 가장 중요한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는 오래된 …
그러나 위에서 전개한 논의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면, 학교에서 제공하는 교육이라는 것이 사회계층을 평등하게 할 이유도, 또 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