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1.유아교육 공교육의 개념

대통령 자문기구인 교육개혁위원회는 공교육을 `공교육이란 교육의 사회적 유용성으로 인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교육으로, 국가나 공공단체가 관리, 운영, 지원하고 국민 모두에게 개방하여 보편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이러한 공교육은 교육의 기회균등을 위해 무상성과 의무성을 추구하고, 교육내용에서의 중립성과 보편성을 추구하며, 국가가 관리, 감독, 운영하는 학교 제도 중심의 교육을 그 원리로 하고 있다.
또한 나정은 공교육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유아교육 기관의 설립과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부담하고 지도감독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 교육체제로 정의하고 있다. 이기숙은 유아교육 공교육화를 이루기 위해 해결해야 할 선결과제로 이원화된 교육체계의 정상화, 유아교육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강화, 부적절한 교육과정의 개선, 사교육비 부담 감소, 교사 양성체제 및 자격제도 개선, 유아교육시성의 수급 불균형과 지역별 편중 문제 해결, 사회적 변화에 따른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체제 확립 등을 지적했다.
이처럼 공교육의 원리는 교육의 기회균등, 무상성과 의무…(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