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볕정책과 그에 대한 평가

햇볕정책과 그에 대한 평가
한반도는 탈냉전 시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결과 반목의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지구상에서 가장 첨예한 대치상태에 있다. 그렇다고 남북관계를 언제까지나 소모적인 대결 상태로 내 버려 둘 수는 없는 것이다.
햇볕정책은 먼저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남북간의 화해와 교류, 협력을 통하여 북한을 변화시킴으로써 한반도에서 평화와 공존을 이룩하려는 정책이다. 국민의 정부는 무력도발의 불용, 흡수통일의 배제, 그리고 화해와 협력의 적극 추진이라는 대북 정책의 3대 기조아래에서 남북한간의 긴장과 소모적 대결을 지양하고 북한이 개혁과 개방의 길로 나올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다. 한마디로 햇볕정책은 대북 3원칙을 기조로 하여 남북한간의 소모적인 대립관계를 벗어나 상호 공존하면서 교류와 협력을 통해 공동번영을 이루어 나가기 위한 현실적인 대북 정책이다.
햇볕정책읕 남북한이 서로 화해하고 왕래하며 교류를 도모함으로써 평화적 공존상태가 실현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1972년 서독의 동방정책으로 해마다 300만 명의 동서독 국민의 왕래와 교류가 추진됨으로써 독일 통일의 초석이 되었던 것과 같이 햇볕정책을 통해 평화로운 분위기 속에서 서로 자유롭게 왕래하면서 교류할 때 한반도에도 평화통일의 기초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햇볕정책은 궁극적으로 북한의 변화, 즉 북한이 폐쇄체제에서 벗어나 개방과 시장경제로 나아가기를 기대하고 있다. 북한은 현재 경제난, 식량난 등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여 남한과 국제사회에 원조를 요청하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북한에 식량과 의약품, 소등을 지원하여 따뜻한 동포애를 전달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북한을 변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현 정부의 통일 노력은 통일을 위한 정권이라 할 만큼 그 동안 적극적으로 추진되었다. 미전향장기수 이인모 노인 한 사람을 북한으로 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