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상 일반원칙

Ⅰ. 槪說(개설)

행정법은 불완전한 성격과 헌법에 의한 제한원리가 구체화되어 있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특성은 행정법 해석과 적용의 기본원리, 재량권 행사의 기준, 법규범 흠결의 경우 행정법상의 일반 원칙들이 보충적 법원의 기능을 한다. 여기서 신뢰보호원칙,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 자기구속의 원리, 부당결부 금지의 원칙에 대하여 알아본다.

Ⅱ. 신뢰보호의 원칙

1. 의의
신뢰보호 원칙이랑 행정청의 적극적, 소극적 행위의 정당성이나 존속성을 신뢰한 경우 그 상대방이 가진 신뢰가 보호할 가치가 있는 한 신뢰는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는 금반언의 원칙에서 유래한다.
2. 근거
1> 이론적 근거

① 신의칙설

독일연방행정재판소의 “미망인보조청구사건”에서 확립하여, 사법상의 신의성실원칙이 공법에도 적용된다는 견해이다. 그러나 신의칙이라는 개념이 추상적이며 일반조항의 도피라는 비판을 받는다.

② 법적안정성설

다수설적 견해로 이 원칙은 법치국가의 구성하는 부분으로 그 근거는 헌법에서 찾고 행정법적 관계를 이익형량하여 이익이 큰 경우 국민의 신뢰는 보호가능 하다는 견해이다.

③ 기타학설

그 외에도 사회국가원리의 기속에 근거가 있다는 사회국가원리설, 기본권에서 구하는 기본권설, 헌법과 관계없이 그 자체로 독자적인 보충법원칙으로 보는 독자성설이 있다.

④ 소결

법률위반을 감수하고 당사자의 신뢰를 보호한다는 것은 행정의 법률적합성 원칙에 위반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 근거는 법적 안정성설이 타당하다. 왜냐하면 법치국가의 법적안정성과 예측 가능성 확보를 통해 더욱 법치주의의 실현이 수월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신의칙설을 지지하고, 헌법재판소는 법치국가원리에서 도출한다.
2> 실정법적 근거
국세기본법 제 18조 3…

3. 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