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근대사상

이승만정권은 자유민주주의라는 가치의 실현을 비민주적 수단으로 이루려고 하는 자기모순을 보여주었다. 결국 분단하에서 자유민주주의는 하나의 수사에 불과하였다. 특히 1950년대 한국에서의 자유는 반공이라는 정치적 목표와 더불어 사회경제적으로는 사적 이익의 무한정한 추구를 의미하였다. 그러나 반공체제의 유지 및 사적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서 정치적 반대세력에 대한 억압,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권 확보, 다양한 편법의 동원, 협잡이 수반되었다.
그러나 1960년대 이후 ‘자유’의 이념은 생존의 요구, 즉 경제성장을 통한 국민소득의 향상이라는 국가목표에 새롭게 종속되었다. 박정권과 농민들의 일종의 민중주의적(populist)동맹은 학생과 성장하는 일부 중간층이 제기한 자유·민주·민족자주의 요구를 주변화 시켰다. 그리고 자유를 강조하는 지식인들의 주장은 현실과 거리를 둔 가진 자들의 배부른 소리로 치부되는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결국 체제와 이념을 달리하는 남북한이 적대하고 있는 한국에서, ‘자유’란 곧 자본주의체제의 유지 혹은 사유재산권의 보호를 의미하기 때문에, 최인규가 토로하였듯이 한국에서 자유주의는 반공주의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