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의 국가자율성

1. 국가자율성개념의 의미

한국에서의 국가성격과 본질에 관한 사회과학적 접근이 갖는 가장 큰 딜레마는 그것의 경험적 연구를 위한 독자적인 이론적 자원이 빈곤하다는데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국가에 대한 최근의 관심이 그것의 실체를 밝히는 데 있어 학문적으로 성행하고 있음에 비해 현실적으로 지체되고 있음을 가리켜 주는 것이다.
국가자율성이란 국가가 부르주아 계급이나 여타 사회세력으로부터의 간섭과 압력을 배제하고 독자적으로 자신의 정책의지를 관철하는 능력의 정도를 반영하며, 절대적 자율성의 향유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상대적인 것으로 인식되어진다.
일반적으로 네오 마르크스론자들은 부르주아 계급과의 역학관계에서, 그리고 네오 베버리안들은 전체사회세력과의 역학관계에서 국가자율성개념을 규정한다. 그러나 국가자율성 개념이 국가가 자신의 정책선호를 관철하는 능력을 반영하는 것이라면 비단 부르주아 계급뿐만 아니라 프롤레타리아 계급을 포함한 전체사회세력과의 관계에서 파악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2. 국가성격의 이론적 검토

1) 마르크스와 네오 마르크스의 관점

① 마르크시즘의 관점

마…(생략)

② 네오마르크시즘의 관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