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용정책(햇볕정책)이란 무엇이며, 그것에 대한 나의 평가는?

1.포용정책(햇볕정책)에 대하여... (1) 포용정책(햇볕정책)의 의미 ⇒ 현 집권정부의 통일정책의 핵심인 햇볕정책(포용정책 : Comprehension, Implication, Inclusion policy) 한반도는 탈냉전 시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결과 반목의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지구상에서 가장 첨예한 대치상태에 있다. 그렇다고 남북관계를 언제까지나 소모적인 대결 상태로 내 버려 둘 수는 없는 것이다. 햇볕정책 : 먼저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남북간의 화해와 교류, 협력을 통하여 북한을 변화시킴으로써 한반도에서 평화와 공존을 이룩하려는 정책. 국민의 정부는 무력도발의 불용, 흡수통일의 배제, 그리고 화해와 협력의 적극 추진이라는 대북 정책의 3대 기조아래에서 남북한간의 긴장과 소모적 대결을 지양하고 북한이 개혁과 개방의 길로 나올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다. 한마디로 햇볕정책은 대북 3원칙을 기조로 하여 남북한간의 소모적인 대립관계를 벗어나 상호 공존하면서 교류와 협력을 통해 공동번영을 이루어 나가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대북 정책이다. (2) 포용정책(햇볕정책)의 당위성 햇볕정책의 당위성은 북한을 고립, 봉쇄하려는 것이 아니라 도와주고 협력함으로써 북한 스스로가 변화하고 개혁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려는 것이라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첫째, 햇볕정책은 역사적 경험을 근거로 한 합리적인 정책이다. 압박과 봉쇄정책이 북한과 같은 전체주의적 정권을 변화시키는 데는 큰 효과가 없었다는 사실을 과거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과 미국의 쿠바, 리비아, 이라크 등에 대한 정책에서 이미 입증되고 있다. 둘째, 북한은 대남 적화통일에 대한 미련을 포기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남북간의 교류와 협력이 체제를 유지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지도 모른다는 판단에서 남북관계의 개선에 호응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햇볕정책은 경제협력을 통한 남북관계의 개선이 북한에게도 이익이 된다는 점을 충분히 납득시켜 줄 수가 있을 것이다. 셋째, 남북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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