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에 대한 정책

① 햇볕정책의 개념

한반도는 탈냉전 시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결과 반목의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지구상에서 가장 첨예한 대치상태에 있다. 그렇다고 남북관계를 언제까지나 소모적인 대결 상태로 내 버려 둘 수는 없는 것이다. 햇볕정책은 먼저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남북 간의 화해와 교류, 협력을 통하여 북한을 변화시킴으로써 한반도에서 평화와 공존을 이룩하려는 정책이다. 국민의 정부는 무력도발의 불용, 흡수통일의 배제, 그리고 화해와 협력의 적극 추진이라는 대북 정책의 3대 기조아래에서 남북한간의 긴장과 소모적 대결을 지양하고 북한이 개혁과 개방의 길로 나올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다. 한마디로 햇볕정책은 대북 3원칙을 기조로 하여 남북한간의 소모적인 대립관계를 벗어나 상호 공존하면서 교류와 협력을 통해 공동번영을 이루어 나가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대북 정책이다.

② 햇볕정책의 특징

햇볕정책은 국가와 민족의 생존을 위해서는 현 단계에서 당장 통일에 주력하기보다는 분단상태의 안정적 관리가 급선무라는 점을 기본인식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대북 3원칙(무력도발 불용, 흡수통일 배제, 화해…(생략)

③ 햇볕정책의 기대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