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세계 경제 질서는 1980년대 중반 이후 구 소련의 붕괴로 동서간 이념대립과 냉전체제가 종식되면서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급속히 재편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세계경제는 범세계적 차원에서 무역자유화를 추구하는 세계 무역기구(WTO)체제가 1995년 정식으로 출범함으로써 다자주의 기능이 크게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경제의 주도권 쟁탈과정에서 지역주의가 심화·확대되면서 미주경제권, 유럽경제권 및 동아시아 경제권의 3극 체제를 형성해 나아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21세기에 들어오면서 중국의 WTO가입으로 인하여 아시아 내에서 일본의 영향력은 급속히 감소하는 대신 중국의 영향력이 급속도로 증가하여 세계 경제구조가 미국, 유럽, 일본 중심의 경제체제에서 미국, 유럽, 중국 중심의 경제체제로 급속한 재편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아직도 경기불황의 늪에 빠져있는 수출 중심의 한국 경제에 큰 타격을 줄 것이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 우리는 중국의 WTO가입과 이것이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을 알아보고, 피해를 줄이는 동시에 서로 이득을 취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Ⅰ. 중국의 WTO 가입 미국과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협상 타결로 가입 신청을 한 지 15년만인 2001년 12월 11일 세계무역기구의 정식 회원국이 되었다. 이로써 중국의 국제정치, 경제적 위상뿐 아니라 경제적 실익이 크게 높아지고 국제 자본 시장에서의 차입이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보이며 미국 및 EU를 포함한 주요 무역국으로부터 최혜국 대우를 무차별적·자동적으로 인정받게 되어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ⅰ) 개방의 확대 중국은 WTO 가입을 위하여 90년대 들어와 적극적인 시장개방 조치들을 취하여 왔다. 한편, WTO가입을 계기로 관세율이 인하되는 한편, 비관세 장벽 등 무역장벽과 규제가 철폐 또는 완화되면서 추가적인 수입확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ⅱ) 미국·중국 협상 타결내용 미국은 1999년 11월 15일 중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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