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와 시장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 2003년도 소비자 상담ㆍ피해구제동향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총43만700여건의 소비자 상담이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신용카드에 대한 불만 상담이 1만5372건, 전체의 4.8%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었다. 그리고 한국소비자 연맹에서 조사한 신용카드의 소비자 고발현황은 2655건이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는 이렇게 신용카드의 소비자 상담이 많은 이유는 가계부채 증가로 인한 연체 증가 및 신용카드의 사용한도 축소로 인한 것이며, 주요 상담내용은 철회ㆍ항변권문제, 부정사용대금에 의한 보상문제, 명의도용등 부정발급으로 인한 피해, 가족의 카드대금 연체에 대한 변제책임 등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리고 인터넷을 통한 전자 상거래가 활성화되면서 무점포ㆍ비대면ㆍ선결제를 악용한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면서 불만상담이 늘어난 것이라 분석했다. 신용카드로 인한 소비자 문제는 크게 카드발급단계,카드사용단계,카드결제단계에서 살펴 볼 수 있다. 첫 번째, 카드발급단계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문제에 대해 알아보자. 카드발급단계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문제에는 명의도용에 의한 발급과 본인이 신청하지 않은 카드 발급, 미성년자ㆍ부적격자에 대한 카드발급, 연회비 면제 등의 허위 과장광고로 유인하는 회원확보 문제 등이 있다. 명의도용에 의한 카드발급은 카드를 발급하는 단계에서 가장 큰 위험으로 카드대금을 대신 물어야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명의 도용사실이 대부분 연체 이후에 알려지는 경우가 많아 자칫 잘못하면 신용불량거래자로 전락하여 사용중인 카드의 거래정지, 대출금의 회수 압박 등 또 다른 피해를 야기 시킨다.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나 신용담보 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카드를 발급한 문제는 연체와 신용불량자를 증가시키고 가족의 해체를 가져오기도 한다. 카드를 발급 받아 사용한 청소년들은 부모에게 알릴 용기가 없어 가출해 …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나 신용담보 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카드를 발급한 문제는 연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