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4) 사본 교부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명부작성권자는 작성된 선거인명부 또는 부재자선거인명부의 사본이나 전산자료 복사본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선거인명부 또는 부재자신고인명부의 사본이나 전산자료 복사본의 교부신청을 할 경우 사본작성비용을 납부하여야 하고, 교부된 선거인명부 또는 전산자료 복사본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으며, 재산상의 이익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6. 후보자 등록
(1) 후보자 추천제도
후보자 추천제도는 성실한 후보자임을 입증하기 위한 제도로서, 추천제도·선서제도·기탁금제도 등이 있다. 이러한 것들은 처음에는 후보자난립이나 특정인 또는 특정 계층의 의회 진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련된 장치였으나 사회가 복잡 다원화하고 인구가 급증함에 따라 그 필요성이 일반화되었다.
후보자 추천제도는 추천자에 따라 본인추천제와 타인추천제로는 구분되며, 타인추천제는 선거권
자추천제와 정당추천제로 구분된다. 우리나라의 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선거 등에서는 타인추천제를 채택하고 있으나 일정한 교육경력 등 피선거권을 엄격하게 제한하…
참고문헌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4.
김철수, 헌법학신론, 박영사, 2004.
성낙인, 선거법론, 법문사, 1998.
김백유, 헌법Ⅰ,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