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개론

1. 약혼에 관한 법률

약혼은 장차 혼인하려는 남녀 당사자가 결혼하기로 약속하는 합의(合意)만으로써 성립되므로 사회에서 관행상 행하여지고 있는 약혼식이라든지, 약혼예물의 교환 등은 약혼사실을 확실히 해 둔다는 의미는 있으나 약혼의 성립 자체와는 무관하다.법률상 약혼을 할 수 있는 나이는 남자가 만18세, 여자가 만16세이다. 따라서 남자 만18세, 여자 만16세에 달하지 못한 자는 약혼할 수 없다. 이에 위반하여 너무 어린 나이에 약혼을 했을 때에는 당사자 또는 그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법원에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약혼을 하면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反)하는 조건이나 기한을 붙여서는 안된다. 예컨대, 「약혼 후 얼마간 동거를 해보아서 임신이 되면 결혼을 하기로 한다」라든지 「현재의 배우자가 사망하게 되면 결혼하기로 한다」는 따위의 조건을 붙이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다는 말이다.
다만 약혼은 서로 가까운 장래에 결혼을 하여 부부공동체를 성립시킬 의무를 진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다.
만일 한쪽에서 정당한 이유없이 결혼을 장기간 지연시킨다면 그것은 파혼사유에 해당되며, 손해배상까지 해주어야 한다. 그러나 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