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제

세계의 모든 나라는 각자의 정부를 형태를 가지고 있다. 각 정부의 구성 형태에 따라 대통령제, 내각제, 이원집정제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 제도들은 나름대로 장, 단점이 있고 그 장, 단점에 따라 자국에 맞는 정부형태를 취한다. 이제부터 각 제도들의 특징과 장, 단점을 살펴보며 우리나라에 맞는 정부형태를 잠시 살펴봄으로써 현 정부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알아보자. Ⅰ.대통령제 1. 대통령제의 개념 대통령제 또는 대통령 책임제, 대통령 중심제라 함은 엄격한 권력분립에 입각하여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국민에 의하여 선출되어, 그 임기동안 의회로부터 독립하고 의회에 대해서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는 대통령 중심으로 국정이 운영되는 정부형태를 말한다. 대통령제는 의회와 대통령을 각각 국민들이 직접 선출하게 하고 두 기관을 상호독립시켜 `견제와 균형`을 위하게 하여 주기적인 선거를 통해서 주권자인 국민에 대해서만 그 정치적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그 본질적인 요소로 되어있는 제도이다. 형성과정을 살펴보면 미국은 1776년 독립전쟁에서 승리하여 독립국가가 되었다. 하지만 13개의 주정부는 서로의 이해관계와 주의 권한 등으로 갈등하였다. 또한 의회주권을 바탕으로 한 영국식 의원내각제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있었다. 이에따라 공화제를 전제로 연방정부를 설립하게 되었고 연방헌법을 제정하였으며 각 주의 권리를 인정하는 대통령제를 만들게 되었다. 2. 대통령제의 장·단점 1) 장점 ① 대통령은 의회의 신임여부와는 관계없이 재임할 수 있으므로 임기동안 정책의 계속성이 보장되고 정국이 안정될 수 있다. ② 의회의 다수파가 횡포나 독주를 할 경우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을 통해서 소수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졸속입법을 방지할 수 있다. 2) 단점 ① 대통령은 국가원수이며 행정부의 수반으로서의 일원적 구조로 권력이 집중되어 독재화 될 수 있다. ②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 선출함으로써 그 권력의 정당성도 직접 국민…
② 대통령을 국민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