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조 특별법에 관하여

2) 공무원 노조 반대의 주장 (1) 공익이 아닌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 노동조합은 기본적으로 조합원의 권익향상을 위한 이익단체이다. 따라서 공무원 노조의 목적도 첫째는 임금을 비롯한 근로조건의 개선, 둘째로는 해고를 당하지 않는 것으로 말할 수가 있다. 그러한 점에서 오히려 공익이라는 가치보다는 자신들의 임금이나 기타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공무원 단체는 국민의 수요충족에 반한다.즉, 공무원 노동조합도 자신들의 이익에 따라서 집단이기주의에 빠지게 될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으며 따라서 현재 국민의 정서상 국민에게 사랑받는 공무원상을 정립하기 위해서 노조가 설립되어야 한다는 논리는 쉽게 통하지 않을 것이다. (2) 국민의 봉사자로서의 신분 공무원도 주권자의 주요 부분을 형성하는 시민이다 그러나 국가의 시민이면서도 동시에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위치도 가진다는 입장이다. 헌법은 제7조에서 공무원이 국민의 봉사자임을 명문으로 밝히고 있다. 공무원은 임용 순간부터 국민의 봉사자로서, 자신이 국민에게 봉사하기 위해서 스스로 선택한 직업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공무원 노조가 형성되면 공무원은 자신들의 권익과 근무조건의 개선을 위해 행동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국민이 주인인 공기업에서 관리자와 노조가 서로 타협에 의 해서 국민의 돈을 쓰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듯이 거대한 단체가 될 공무원 노조도 이러한 부작용이 없을 것이라는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다. 물론 노동자로서의 기본권도 보장받아야 하는 측면이 있지만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이기 때 문에 공무원의 근무관계는 그 자체가 일반근로자의 사적 노동관계와 다르다는 점에서 공무원의 노동기 본권의 적극적인 추구 대안인 공무원 노조는 제한할 수 있다. (3) 관리 층의 인사권을 지나치게 제약 공무원노조를 인정하면 관리 층의 인사권을 지나치게 제약하고 그들의 이익과 신분 보장만 강화시키 려고 한…
공무원노조를 인정하면 관리 층의 인… (4) 경제발전에 역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