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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들을 대상으로 하 는 실버산업이 각광받으면서 대학에 노인 카운셀링학과가 우후죽순으로 생겨난다. 국민연금을 받아 생활하던 노령층 가운데 연금수령액이 줄어들어 생활고로 자살률이 높아진다. 노령층의 이혼율이 높아져 사회문제가 된다.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자녀를 낳는 일이 더 이상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닐 것 같다. 정부가 출생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조만간 출산 장려금을 지급할 날이 멀지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올해 인구증가율은 0.6%이나, 2022년쯤엔 제로에 가까울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비 부담이 크고 사회활동을 하는 여성들을 위한 탁아소 시설 부족 등 기반시설이 열악하기 때문에 출산률이 크게 줄어들고 있다. 프랑스는 100여년에 걸쳐서 고령사회가 되었으나, 우리나라는 거의 30년만에 초고속으로 사회가 고령화되고 있다. 2xxx년에 들어셔면 완전한 고령사회가 될 것이라고 한다.
노인부양 문제도 심각한 사회문제로 야기될 가능성이 높다. 노인을 부양하는 비율은 젊은이 9명 중 1명 꼴이다. 그러나 미래에는 노인인구를 생산연령 인구로 나눈 노인 부양비율이 4명 중 1명 꼴로 높아질 전망이다. 젊은이들이 돈을 벌어 노부모를 부양해야 하는데, 경제성장이 정체되면서 실업률은 높아져 가계 부실 문제가 여전히 골칫거리로 남게 된다.
국민연금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아져 국민연금 수령액은 줄어들고 국민연금 보험료는 점차 오를 수밖에 없다. 만약 국민연금 수급액과 보험료를 현행대로 유지하면 2047년에 바닥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노인 인구가 많아짐에 따라 엄청난 재정부담을 감수해야 한다. 일반 국민들도 지출이 많아져 저축률은 낮아지고 투자도 줄어 경제성장률은 선진국처럼 낮은 수준에 머물게 된다. 일자리 잡기는 힘들어지고 세금은 더 많이 내야하고 노부모까지 부양해야 하는 고통을 현 젊은이들이 극복해나가야 한다.
무슨 일이든지 과정을 차례차례 밟아 나가지 않으면 일이 잘 안 되는 법이다. 우리나라는 다…
무슨 일이든지 과정을 차례차…
○ 사회적인 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