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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FTA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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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NAFTA에 대해 조사한 자료입니다.
NAFTA과제
NAFTA과제
목차/차례
- Ⅰ.
- 서 론
- ■
- NAFTA의 개념
- Ⅱ.
- 본 론
- 1.
- NAFTA의 등장배경 및 추진 과정
- (1)
- NAFTA의 등장배경
- (2)
- NAFTA 출범 전 3국(미국, 캐나다, 멕시코)의 교역 현황
- (3)
- NAFTA 협상의 추진 과정
- 2.
- NAFTA의 주요 협정내용
- (1)
- 관세장벽 철폐
- (2)
- 비관세장벽 철폐
- (3)
- 원산지 규정
- (4)
- 긴급수입제한조치(Safeguard)
- (5)
- 정부 조달
- (6)
- 투자
- (7)
- 서비스
- (8)
- 지적재산권
- (9)
- 분쟁해결
- (10)
- 환경 및 노동
- 3.
- NAFTA 출범에 따른 역내 및 우리나라 경제의 변화
- (1)
- NAFTA 역내 3국의 교역 변화
- (2)
- NAFTA와 우리나라간의 교역 변화
- Ⅲ.
- 결 론
- ■
- NAFTA에 대한 우리의 대응
본문/내용
(4) 긴급수입제한조치(Safeguard)
○ 동 협정에 따른 관세감면이나 철폐로 인해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나 위협이 될 경우 추가적 관세율인하 중지조치 또는 제한적 관세율 인상조치를 취함
○ 동일 사안에 대하여 1회 이상의 조치를 취할 수 없으며 기한은 3년을 넘지 못함
○ GATT 제19조상의 일반적 긴급조치 적용배제
○ 섬유제품에 대해서는 예외적용
(5) 정부조달
○ 내국민대우 및 최혜국대우 원칙 적용
○ 정부 및 국영기업의 상품, 서비스, 그리고 건설수주사업을 대상으로 함. 단, 멕시코의 석유, 전기 등의 사업에 대해서는 예외
○ 무기 및 국가안보와 관련된 조달은 적용배제
(6) 투자
○ 협정국 역내투자의 내국민대우 보장
○ 역내투자자들의 판매수입, 이자소득, 기타 상업적 수입의 시장환율 적용에 의한 본국송 금 보장
○ 투자관련 분쟁해결에 관한 상세한 절차 규정
(7) 서비스
○ 원칙적으로 역내국간 내국민대우 및 최혜국대우 부여
○ 서비스의 원활한 교역을 위해 현지주재요건 등 철폐. 그러나 많은 예외규정들이 존재
○ 금융과 통신부…
○ 동 협정에 따른 관세감면이나 철폐로 인해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나 위협이 될 경우 추가적 관세율인하 중지조치 또는 제한적 관세율 인상조치를 취함
○ 동일 사안에 대하여 1회 이상의 조치를 취할 수 없으며 기한은 3년을 넘지 못함
○ GATT 제19조상의 일반적 긴급조치 적용배제
○ 섬유제품에 대해서는 예외적용
(5) 정부조달
○ 내국민대우 및 최혜국대우 원칙 적용
○ 정부 및 국영기업의 상품, 서비스, 그리고 건설수주사업을 대상으로 함. 단, 멕시코의 석유, 전기 등의 사업에 대해서는 예외
○ 무기 및 국가안보와 관련된 조달은 적용배제
(6) 투자
○ 협정국 역내투자의 내국민대우 보장
○ 역내투자자들의 판매수입, 이자소득, 기타 상업적 수입의 시장환율 적용에 의한 본국송 금 보장
○ 투자관련 분쟁해결에 관한 상세한 절차 규정
(7) 서비스
○ 원칙적으로 역내국간 내국민대우 및 최혜국대우 부여
○ 서비스의 원활한 교역을 위해 현지주재요건 등 철폐. 그러나 많은 예외규정들이 존재
○ 금융과 통신부…
참고문헌
◈ 참고문헌
• 『국제통상의 이해』, 두남출판사, 이신규 著 2002
• 『NAFTA와 한국경제』, 영남대학교논문집, 김진삼 2000
• 『NAFTA의 개황』, 외교통상부 2001. 7
• 『NA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출범 전 전망과 실행효과 비교를 중심으로)』, 대외경제정 책연구원 2000
◈ WEB SITE
• www.kita.net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
• www.kotra.or.kr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www.naver.com (네이버 지식검색)
• www.mofat.go.kr (외교통상부)
• www.unctad.org (UNCTAD : 국제연합무역개발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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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pavv******* Date : 2015-03-18 FileNo : 16138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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