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제도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자가 제기할 수 있으므로, 기본권주체가 될 수 있는 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국민ㆍ외국인ㆍ법인(국내 사법인)도 포함되며, 권리능력 없는 사단도 헌법소원성의 당사자 능력을 인정한다. 단체는 원칙적으로 단체자신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당한 경우에만 그의 이름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그 구성원을 위하여 또는 구성원을 대신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는 국가ㆍ국가기관ㆍ국가조직의 일부(국회노동위원회)는 기본권주체성이 부정되므로,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자격을 부인하였다.

Ⅳ. 요건

헌법소원청구의 요건은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로 인하여 자신의 기본권이 직접적이고 현실적으로 침해가 되고, 다른 법률의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구제절차를 경유하여야 하고,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어야 한다.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은 입법, 행정, 사법 등의 모든 국가기관뿐만 아니라 공법상의 사단ㆍ재단 등의 공법인, 국립대학교와 같은 영조물의 작용도 포함된다. 또한 여기서의 공권력 작용은 대한민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