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삼각공조체제는 동아시아의 평화에 안전판인가?

1) 주한(주일) 미군 주둔의 부당성 * 주한 미군과 관련된 각종 인권 침해 사건, 환경오염의 발생 ① 미군 장갑차에 의한 여고생 사망 사고 ② 미군 주둔에 의한 환경오염 - ex. 용산 기지 기름 유출사건 기름오염 42.9% 소음. 진동 22.9% 오폐수에 의한 수질오염 14.3% 쓰레기 불법매립 11.4% 살충제 살포 8.6% 위에서 제시하고 있는 자료는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하지만 이러한 각종 문제의 발생은 대중들로 하여금 기존의 미군주둔에 대한 시각에서 벗어나 올바르게 상황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끔 하는 시발점이 되기에 충분하다고 본다. *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정부의 입장 미국의 대북 정책지침서라 할 수 있는 <페리 보고서>에는 ‘주한미군’의 철수는 남북 통일 이후에도 가장 나중에 거론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나와있다. 이에 대해 미국 내에서도 반론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및 미국 내 몇 몇 지식인들은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불필요한 정책이라고 반론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美정부는 ‘주한미군’의 유지·강화를 보수하고 있는 입장이다. 아래에 미국의 ‘미군철수불가(不可)론’을 뒷받침하는 한·미 양측의 몇 가지 견해를 적어보았다. ① 북한의 남침 억제력이 여전히 유효하다. ② 동북아의 안정과 세력 균형 유지를 위해 통일 이후에도 주둔해야 한다. ③ 주한미군 공백으로 인한 국방비 지출 증가 ④ 대외적 국가 신인(信認)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경제발전을 어렵게 한다. ⑤ 한반도 통일에 꼭 필요한 존재이다.(힘의 뒷받침 없이는 어떠한 對북정책도 북한을 우 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변화하도록 유도할 수 없다.) * 주둔 명분에 대한 비판 『1) / 5)번째에 대한 비판은 2) 동북아 안정에 대한 미국의 이중성에서 다루기로 한다.』 미국의 ②번째 명분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미국 역시도 ‘주한미군’의 목적이…
미국의 ②번째 명분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