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간척 사업의 환경 문제

->새만금지구 간척 종합 개발사업의 문제점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간척 사업인 새만금지구종합개발사업은 장차 조성될 새만금호의 오염문제, 갈수록 늘어나는 천문학적인 예산문제 등 환경파괴와 국가예산의 낭비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 결국 1998년 9월 감사원은 새만금간척사업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동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였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 새만금 간척사업은 국책사업이라는 이름 하에 총체적인 부실 사업으로 진행되어 왔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 -환경영향평가의 협의 및 사후 관리의 문제 새만금 담수호의 수질 오염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를 하면서 수질 예측 시 내부 간척지(2만8300ha)에서 발생할 오염 물질과 유역 내 인구 및 축산폐수 등을 감안하지 않거나 적게 추정하고, 1989년 당시 이미 농업용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금강호 물을 유입하여 새만금호 수질을 개선하도록 계획하는 등 수질 보전 및 개선 대책이 미흡한 상태에서 간척 사업이 추진되었다. 농기공은 환경부와 환경영향평가 협의 결과 담수어 양식장의 오염 수 등 간척지 내부의 오염 물질을 전량 외해로 방류하는 시설과, 상대적으로 수질이 양호한 동진강과 만경강을 분리하는 시설과의 연결 수로 시설을 설치하도록 협의되었는데도, 이를 사업계획에 반영하지 않고 있고, 제3?, 4공구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 환경영향평가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석 채취장의 안전시설 미비, 침사지의 미설치, 준설 공사 시 부유물질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오탁 방지막(silt protect)의 미설치 등을 무릅쓰고 공사를 시행하여 수질기준(SS 10㎎/ℓ)을 초과(SS 최대 36.4㎎/ℓ)하고 있다. 환경부와 전주지방 환경관리청은 농기공이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평가내용과 다르게 복합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변경 추진 중에 있는데도, 그대로 방치하여 관리와 감독을 소홀히 하였다. 특히, 사후환경영향조사보고서 1994년도 122˜124쪽과 …
특히,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