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미와 한국과의 관계

1.對중남미 무역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중요성 지난 1960년대이래 수출드라이브가 무역정책의 기조가 되어온 우리나라에서 중남미시장은 효자시장이라고 흔히 불린다. 그 이유는 지난해 61억 달러의 흑자를 포함해 지난 14년 간 우리나라의 對중남미 수출이 무역흑자를 기록하였기 때문이다. 특히 이 기간은 중남미 국가들이 1980년대의 외채위기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방편의 하나로 국제금융기구들과 국제채권단이 요구한 시장 지향적인 구조개혁을 단행하고, 수입자유화를 실시한 시기이기도 하다. 1990년대 들어 이러한 경향은 뚜렷이 나타났으며, 1990~96년 간 우리나라의 對중남미 수출은 평균 27.3%씩 급증하였다. 그러나 1997년이래 우리의 對중남미 수출은 이미 더딘 성장을 계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역흑자가 지속되고 있다고 하여 변함 없는 효자노릇에 만족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또한 중남미 수출이 더딘 원인을, 단순히 1997년 아시아 위기에 따른 신흥시장의 경기위축이나 아시아 통화의 평가절하 이후 중남미국가들이 취한 아시아산 상품에 대한 일시적인 관세장벽으로 돌리는 경향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들은 중남미시장의 환경이 크게 변하고 있음을 간과하는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며, 과거와 별 다름이 없는 안이한 진출 행태를 방치케 함으로써 우리의 중남미시장 진출이 더욱더 한계를 노정 시킬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부터 1996년 이전과 1997년 이후의 크게 다른 경향이 있음을 지적하며, 그것이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임을 인식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찾아보도록 한다. 2. 1990년~1996년 우리나라의 對중남미 수출이 급 신장한 요인 세 가지. 첫째, 중남미국가들의 개방정책 및 경제성장이다. 중남미국가들은 1980년대 말이래 지속적으로 개방정책을 펴 중남미지역의 평균 실행 관세율이 12%(1999)…
첫째, 중남미국가들의 개방정책 및 경제성장이다.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