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선언 논쟁

Ⅰ. 序 1789년 7월 14일 바스티유 감옥의 함락은 절대군주제가 무너지고 부르조아 지배체제가 확립된 단순한 왕권타도에 그치지 않고, 8월 26일 국민의회에서 채택된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으로 이어진다. 이 인권선언은 구체제의 사망증명인 동시에 프랑스 혁명에 세계사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기본문서이다. 그런데 이 프랑스의 인권선언은 역사적으로 볼 때 이보다 앞선 1776년 6월12일의 미국의 버지니아 권리장전의 영향을 받은 동일한 계통의 권리선언인가, 아니면 프랑스에 고유한 독창적인 권리선언인가에 대해 상반된 주장이 있다. 이 문제에 관하여 게오르그 옐리네크는 그의 [인권선언론]에서 프랑스의 인권선언은 루소의 사회계약론과는 무관한, 미국의 각종 권리선언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프랑스의 에밀 부뜨미는 프랑스의 인권선언은 프랑스 정치사상의 고유한 산물이며, 미국의 권리선언과는 관계없는 독창적인 것이라고 반박하였다. Ⅱ. 옐리네크의 인권선언론 1.권리선언과 사회계약론 사회계약은 개인의 모든 권리를 사회에 완전히 양도하는 것이며, 개인은 국가와 관계되는 순간부터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어떠한 권리도 가지지 못한다. 개인의 권리는 일반의사에 의해서 얻어지며, 이 일반의사만이 권리의 한계를 규정하며, 어떠한 힘에 의해서도 법적으로 제한되어서는 안되며 제한될 수도 없다. 소유권마저도 국가의 승인에 의해서 허용된다고 볼 때 루소가 의미하는 자유는 국가에 참여하는 데에 있다. 그러나 권리선언은 국가와 개인간에 항구적인 경계선을 긋고, 입법자로 하여금 인간의 생래의 신성불가침한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염두에 두려고 한 것이다. 따라서 사회계약의 원리는 어떠한 권리선언에서도 적대시된다. 그러므로 옐리네크는, ‘1789년 8월 26일의 선언은 사회계약론과는 대립하여 나타난 것이다. 사회계약론이 프랑스 혁명의 발생과 분위기고조에 강력한 영…
그러므로 옐리네크는, ‘1789년 8월 26일의 선언은 사… 2. 미국의 권리장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