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선언 논쟁

Ⅰ. 序

1789년 7월 14일 바스티유 감옥의 함락은 절대군주제가 무너지고 부르조아 지배체제가 확립된 단순한 왕권타도에 그치지 않고, 8월 26일 국민의회에서 채택된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으로 이어진다. 이 인권선언은 구체제의 사망증명인 동시에 프랑스 혁명에 세계사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기본문서이다.
그런데 이 프랑스의 인권선언은 역사적으로 볼 때 이보다 앞선 1776년 6월12일의 미국의 버지니아 권리장전의 영향을 받은 동일한 계통의 권리선언인가, 아니면 프랑스에 고유한 독창적인 권리선언인가에 대해 상반된 주장이 있다. 이 문제에 관하여 게오르그 옐리네크는 그의 [인권선언론]에서 프랑스의 인권선언은 루소의 사회계약론과는 무관한, 미국의 각종 권리선언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프랑스의 에밀 부뜨미는 프랑스의 인권선언은 프랑스 정치사상의 고유한 산물이며, 미국의 권리선언과는 관계없는 독창적인 것이라고 반박하였다.

Ⅱ. 옐리네크의 인권선언론

1.권리선언과 사회계약론
사회계약은 개인의 모든 권리를 사회에 완전히 양도하는 것이며, 개인은 국가와 관계되는 순간부…(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