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제운송의 현황과 발전 (해상운송)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채 중국, 러시아, 일본 등 강국을 이웃한 반도국가로서 우리나라 해운이 갖는 의미는 특별하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분단국가로 남북이 아직도 대치상태에 있어 해운은 외부로 연결하는 생명선이다. 이는 우리나라 수출입 물자의 99.7%가 해상운송에 의존하고 있는 데서 명확히 드러난다. 우리 정부가 해운에 대해 관심을 놓지 않는 까닭도 바로 이와 같은 해운의 중요성 때문이며, 이러한 관심은 1996년 해양수산부의 발족으로 나타났다.
해양수산부 설립 이후 추진된 해운정책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해운법 개정과 규제완화다. 우선 우리나라는 1996년 OECD 회원국 가입을 계기로 해운관련 법제의 정비 필요성이 대두되어 1999년 4월 15일자로 해운법을 개정하고 우리 해운의 대내외 개방을 적극 추진하였다. 동법 개정으로 운임공표제가 도입되었고 해무사 및 해기관리사 제도가 폐지되었으며, 과거 우리나라 해운정책의 근간을 이루었던 화물유보제도도 폐지되었다. 둘째, 특별법 제정과 국제경쟁력 제고다. 우리 해운산업의 급격한 대내외 개방은 특히 외항해운산업의 국제경쟁력을 크게 위협하였다. 이에 따라 국제선…(생략)

1. 대외 해운환경 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