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행정론

4)　환경문제의 세계화 현상
오늘날의 환경오염은 그 심각성에 있어서 인류 전체의 생존을 위협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과거의 환경오염과는 차원을 달리한다. 과거의 환경오염은 어떤 특정지역에 국한된 국지적인 현상이었으나, 오늘날의 환경오염은 넓은 지역 또는 국가 전체에 걸쳐서 나타나는 광역적인 현상이며, 전지구에 걸쳐 광범위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의 세계화가 더욱더 빠른 속도로 진행 될수록 다음과 같은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첫째, 환경오염의 국제적 광역화가 지속될 것이다.
둘째, 경제의 개방화 가속에 따른 환경오염유발상품 및 자본의 자유로운 국제간 이동으로
인해서 환경관리의 문제가 더욱 복잡해 질것이다.
셋째, 범지구적 환경보전을 위한 국제적 압력이 앞으로 더욱 거세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즉, 지구온난화, 오존층파괴 등 전지구적인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과 대외적인 압력
은 물론 중국의 공업화에 따른 산성비나 산성눈의 강하 등 변경오염문제도 지방화시
대로 접어든 우리나라 환경문제에 커다란 도전들이라 할 수 있다.
5) 환경문제 성격의 변…(생략)

1) 환경오염현상이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서 소비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로 바뀌고 있다. 예를 들어, 경제성장과 소득수준 향상에 따라 종래 일부 부유층만 즐기던 여러 혜택이 보편화되어 발생하는 환경오염문제, 즉 특권의 보편화에 따른 환경오염문제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 특권의 보편화 현상은 전반적으로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현상을 소비과정 또는 소비 이후의 문제로 바꾸는 경향이 있다.

2) 배출원에 대한 규제의 문제도 종래에는 어떻게 배출원으로 하여금 오염방지 시설을 설치하도록 강제하느냐 하는 시초적 법규준수 확보의 문제였다. 그러나 이제는 어떻게 이미 설치된 시설을 성실하게 가동하도록 유인하느냐 하는 문제, 즉 지속적 법규준수 확보의 문제로 점차 바뀌고 있다. 따라서, 시초적 법규준수의 확보와 달리 지속적 법규준수의 확보라는 문제는 매우 어렵고 복잡한 문제이며, 향후 환경정책의 성패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원의 계속적인 법규준수를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3) 지속가능한 개발과 ‘지방의제21’을 강조하고 있다.

1 .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정책의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