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

1. 제 1단계(1945〜1950년대 말) 소련으로부터의 일방적인 경제지원을 바탕으로 제 2차 세계대전과 한국전쟁 기간에 파괴된 국민경제의 물적, 기술적 토대를 재건하면서 중앙집권적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건설해가던 시기이다. 북한은 당과 정부가 완전히 친소파가 장악하여 소련의 통제 하에 있었기 때문에 러시아의 위성국과 다름이 없었고, 당시 정치에 영향력을 전혀 행사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 1953년까지 북한의 경제는 완전히 소련에 예속되어 있었으며, 북한 무역의 75% 이상이 소련을 상대로 이루어졌다. 소련은 1953년 전후복구를 위해 북한에게 10억 루블에 달하는 원조를 제공했으며, 1950년대를 통틀어 5개의 공장을 북한에 완공시켰다. 1953-1960년 소련은 한국전쟁으로 파괴된 40여개의 주요산업시설을 복구시켰으며, 이외에도 상당한 경제 원조를 제공하였다. (1) 특징과 성격 1) 1949년 인민경제 2개년 계획 2) 1949년 3.17 최초의 정부간 공식협정인 “경제, 문화협력협정”체결. ① 스탈린 정권의 對북한 경제원조 박차가함, 양국간 교역 비약적 증가 ② 소련은 1949-50년에 거친 북한의 ‘2개년 경제계획’과 연계하여 북한에 총 4770만 루블 상당의 생필품 및 기술원조 제공 계획 3) 한국전쟁 후 ① 북한 생산능력 상실 ㉠ 1953년 “3개년계획” 소련을 필두로 사회주의권 국가들로부터의 원조 ㉡ 소련은 이 당시 사회주의권 국가들과 함께 사회주의권 국가들이 주요 경제시설 건 설하는데 적극적으로 지원함. 특히 북한의 중요한 재정적 지원자이자 교역, 경제 의 파트너였음. ② 소련의 원조가 북한에게 많은 도움은 주었지만 북한에게는 악영향도 끼침 ㉠ 공산권 경제에 의존함으로써 세계시장과의 교류 및 협력 원천적 차단 ㉡ 소련의 행정 명령경제체제까지 이식 ㉢ 중공업 최우선정책으로 대중 소비재생산 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