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발전의 방향

나. 노동시장의 양극화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함께 나타나는 커다란 변화는 노동시장의 양극화이다. 노동시장의 양극화 현상은 여러가지 측면에서 나타나고 있지만 가장 두드러진 것이 고임금 부문과 저임금 부문의 격차확대이다.
임금격차는 성별, 연령별, 교육수준별 등 노동력 공급자의 개인변수에 의하여 발생하기도 하지만 기업규모별, 산업별, 직종별 등 노동수요자의 특성에 의하여 발생하기도 한다. 종래에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장치산업과 노동집약산업, 전문직과 단순노무직 등에 따라 임금격차는 있어왔다. 그러나 지식기반경제의 이행과 함께 경제위기 이후 기업의 조직변화에 따른 하청이 급증하였으며 구조조정에 의한 실업이 증대되고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급격히 확대되면서 노동수요측 요인에 의한 임금격차는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물론 비정규노동자의 비중증대는 청년, 여성 및 중장년층 등의 취업을 늘려 경제위기 이후에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던 실업률을 단기간에 저하시키는 작용을 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장치산업과 대기업의 노동자나 전문직 종사자 등 고임금부분과 노동집약적 중소기업의 노동자나 단순노무직 등 저임금부문의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