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미군기지 이전 문제

미국은 자국의 동북아 패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추진되고 있는 용산 미군기지 및 미2사단 재배치(이전)에 대해 대체부지와 이전 비용을 한국 측이 전적으로 부담할 것을 강요하고 있다. 우리 땅을 돌려받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도 오히려 미국에 대체 부지를 제공하고 막대한 이전 비용을 지불한다면 이는 미군이 50년 넘게 도심 한복판을 점거한 것과 똑같은 민족적인 굴욕이 아닐 수 없다. 만약 미국이 의도하는 바대로 용산 미군기지 이전이 이뤄지고 또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우리 국민이 부담하게 된다면 한미관계의 불평등성이 더욱 심화되고 우리 국민은 더 큰 희생과 부담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임은 너무나도 자명한 일이다. 이에 대한 대책은 첫째, 용산 미군기지는 기존 미군기지로 통폐합 되어야 한다. 이는 기존 기지를 활용해 대체 터를 최소화하기로 한 90년 한-미 합의에도 맞아드는 것이다. 둘째, 우리 정부도 우리가 이전을 요구했으므로 이전비용을 우리가 부담해야 한다며 미국의 주장을 대변하는 데 급급할 것이 아니라 우리 주권과 국민 자존심, 국익이란 견지에 서서 당당하게 미국에 용산 기지이전은 미국의 비용으로 추진, 대체 터 제공 불가원칙에 따른 전면 반환을 요구해야 한다. 셋째, 용산 기지이전의 대체지 선정은 국민적 합의절차를 거쳐야 한다. 기지로 설정되어 수용될 토지에 대해서는 미국으로부터 징수한 임대료로 완전한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남북 화해 시대, 남한의 연간 국방비가 북한의 10배에 이르는 지금, 주한 미군의 전쟁 억지력은 한반도 주둔의 명분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주한미군은 감축과 단계적 철수 원칙에 따라, 즉 한반도 긴장 완화에 기여하는 방향에서 재배치되어야 한다. Ⅵ. 마치며 용산 미군기지와 관련한 글을 찾다가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토론방을 둘러보았다. 그 토론방의 결론을 보니 “미군이 우리의 필요에 의…
용산 미군기지와 관련한 글을 찾다가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는…